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, 개인정보취급자의 정확한 개념

🔒 개인정보보호법상 수범자 및 제59조 관련 정리

1. 개념 정의

• 개인정보처리자:
  →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.
• 개인정보파일:
  →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개인정보의 집합물.
• 개인정보취급자:
  →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, 즉 실제 개인정보를 다루는 실무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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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구조

제59조(금지행위):
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제2호 – 핵심 조항:

• “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”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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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법원의 해석(대법원 2019도1143 판결 등)

• “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”의 범위 제한:
  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만 포함.
  • 단순히 회사에 근무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개인정보는 해당되지 않음.
  • 따라서, 모든 업무 과정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전체가 보호대상은 아님.
• 예외 사례:
  • 소송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→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업무가 아니므로, 제59조 적용 ❌
  • 개인정보 처리 업무 외의 일반 업무에서 알게 된 정보 누설도 제59조 적용 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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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형사책임 적용 요건 요약

제59조 위반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:

1. “신분” 요건:
   •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여야 함 (즉, 개인정보취급자 혹은 처리자).
2. “업무 범위” 요건:
   •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일 것.
3. “행위” 요건:
   •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/이용/변조/유출 등을 했을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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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위법성 조각 사유

•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:
  • 개인정보 주체가 동의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(착오유발)
  • 공익 또는 법률상 의무에 따라 자료 제출한 경우(예: 법원 제출)
  • 전파 가능성이 낮고,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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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 요약

• 단순히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고 해서 모두 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님.
•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만 적용.
• “신분” + “업무” + “행위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형사처벌 가능.
• 판례는 과도한 형사처벌 확장을 막기 위해 해석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음.
• 개인정보를 유출해도, 해당 업무가 개인정보파일 운용이 아니라면 제59조 적용 대상 아님
  (대법원 2019도1143, 서울고법 2018노2498)